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부동산은 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있어 한국의 모든 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과 투자를 모색하는 최초의 방법 중 하나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을 진행하여 보겠습니다.


국토 계획법은 미개발 토지가 난개발 또는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 및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여러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관리 계획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내 택지별 행위 조치 제한 규정을 정하하여 작성한 것이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이에 정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축 시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 한 땅에 어느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무료로 조회하려면 검색 창에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으로 검색하여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다른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와 달리 이 서비스는 로그인 절차가 없고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편리하고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메인 상단의 토지 이용 계획, 규제 안내, 고시 정보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로 검색은 말 그대로 예전의 무슨 동 몇 번지로 검색하는 것으로 볼 수있는 서비스입니다.
특별시 및 도, 시군구, 읍면동, 일반 또는 임야로 구분되며 지번은 본번 및 부번을 통칭하여 지번으로 부르고 있으며 확인을 위해 읽으려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를 클릭하면 자세한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 검색은 이전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ㄱ, ㄴ, ㄷ ~로 시작하는 도로명을 선택하면 무수히 많은 도로명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후 대표 번호와 부번을 입력하고 지번 번호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로 찾기를 클릭하면 메인 화면에 서울 경복궁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있다. 지도 서비스는 평면도를 통해 지도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입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주소로 직접 이동하지 않아도 주변 상권이나 개발 정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 또는 지번으로 검색을 클릭하면 위치와 부지의 쓰임새를 의미하는 지목이 표시되며, 일반 아파트 또는 주거 지역과 개발지의 면적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면적은 제곱미터 표기법으로 표시되며 1제곱미터 당 0.3025를 곱하여 평방미터 면적으로 변환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꾸려면 3.3으로 나눕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 지역 개발 활동이 가능한지, 개발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히 부동산 중개업에서는 국토 계획법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만 설명할 의무가 있어 이것들만 브리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 된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에 관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중개 사고라는 선례가 있습니다.(중개업 종사자는 이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재산세를 포함한 세금 부담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재산이 증가하고 토지 수용법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보상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는 도면에서는 도로와 부지의 경계, 도로의 폭을 측정하여 공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할 수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제 공사를 하려는 현장에서 도로 폭이 4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지적도 상 도로 폭이 4미터 미만이면 공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 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도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도로 검색하면 지번 전체 개발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 제한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감도와 스트리트 뷰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거리보다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직접 접근이 어려운 경우 한눈에 지번 주변 정보를 확인할 수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시스템에서도 Daum과 Naver가 제공하는 로드뷰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공 가능 여부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분류 된 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규제 가이드를 클릭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 본 건축 행위 및 부동산 거래시 필수적인 부동산 공적 열람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관해 확인하여 보았는데요.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길 희망하여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