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사면서 의무적으로 산 지역개발채권 일명 자동차 채권을 정부에서 채권 미환급금 2,391억 원을 일제히 상환한다고 발표하여 나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저도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자동차채권 환급금 조회한 결과 차를 산지 5년을 훨씬 경과하여... 저는 못 받았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꼭 환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를 5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5년 전 차를 등록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였지만 기억에서 잊힌 자동차 채권 일명 지역개발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3월 2일부터 전국의 지자체와 시도 금고은행을 통해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일제히 상환한다고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글 읽는 순서>
1. 모르면 못 받는 자동차채권 환급금
2. 자동차 구매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3. 미환급 채권 조회 방법(온라인, 오프라인)
4. 함께 보면 돈 되는 정부 지원금(근로장려금, 방역지원금, 코로나 격리 지원금)
1. 모르면 못 받는 자동차채권 환급금
새 차든 중고차든 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 채권이나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 채권을 사고 나서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청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 기준으로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천391억 원에 달하고요 청구를 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3월 2일부터는 이런 미환급 채권이 있는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해보고 바로 은행 계좌로 입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새 차나 중고차를 구입하신 분들이나 지자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경우 아니면 공사나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했던 분들은 혹시 못 돌려받은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차량을 구입하실 분들도 의무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자동차 구매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먼저 자동차 구매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신차든 중고차든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이 지역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서울 시민들은 차량 가격의 12% 강원도는 8% 대전은 4%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서울은 2천 cc 이상 차량은 20%를 구입해야 해서 4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면 채권 비용만 800만 원이나 됩니다. 금액은 각 시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주소지에 따라 채권 금액이 다르고 배기량이나 차량 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직도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있고 차량이 많아지면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인 비용도 유발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할 때 채권도 같이 사도록 해서 그 금액으로 지자체에서 도로 보도블록 가로등 정비 같은 지역 개발 목적의 사업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5년에서 7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하고요 만기가 될 때까지 갖고 있으면 원금에 추가로 채권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게 되지만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안정성이 높은 만큼 이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며 반면에 채권 금액이 수백만 원 하기 때문에 목돈이라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즉시 조금 손해를 보고 바로 팔 수도 있습니다.
견적서에 차량 등록 비용 칸을 보면 제일 위에 취득세가 있고 아래에 공채 매입과 공채 할인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 차량 구매할 때 차량 가격도 큰 금액이고 보험료 하고 취득세도 적지 않기 때문에 차량 가격 외에 추가 비용도 부담이 되니까 채권을 매입할지 할인해서 팔지 고민하게 됩니다.
예로 든 견적서에서는 207만 원을 내고 채권을 매입하면 5년에서 7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적은 이자지만 원금하고 이자를 돌려받을 수가 있으며 207만 원이라는 목돈이 오랜 기간 동안 채권에 묶여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비교적 적은 금액인 8만 원 정도만 내고 구매 즉시 할인가에 팔 수도 있는 겁니다.
딜러 입장에서는 차량 가격 외에 취득세를 비롯해서 고객이 추가로 내야 하는 차량 등록 비용이 200만 원이 넘는데 공채 매입을 하면 400만 원까지 하니까 고객이 부담을 덜 갖고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채 할인을 주로 추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채 매입에 대해서는 고려도 안 하고 바로 공채 할인으로 즉시 매도를 선택하는 경우 많습니다.
참고로 이 공채 할인율은 매일 변해서 딜러들도 정확한 공채 할인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견적서에 정확한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넉넉하게 견적을 냅니다.
몇천만 원의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이런 몇 만 원 정도는 꼼꼼히 계산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차량을 받고 나서 채권 매입 확인증을 받아서 정확한 채권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지역개발 채권이 2020년 기준으로 연간 3.8조 원 수준으로 발행되고 2021년 10월 기준으로 5년에서 7년이 지나서 채권 상환일이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기간이 5년 이상 지나서 깜빡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기억을 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있어서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데 이렇게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는 만기가 된 채권을 온라인으로 조회해서 바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3월 이후에 새롭게 채권을 매입하면 만료일이 됐을 때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변경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신청을 안 했다고 그동안 매년 수십억 원씩 지자체에서 가져갔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스템이 개선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3. 미환급 채권 조회 방법
🔻 미환급 채권 은행 조회 바로가기 🔻
미환급 채권 조회 위해서는 차량을 등록하였던 당시 지자체의 금고은행을 위의 표에서 확인 후 조회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금고은행은 부산의 경우 부산은행, 대구는 대구은행, 전북은 전북은행이며 대다수 지역은 농협입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오프라인 해당 은행 지점에 신분증 지참하여 내방하시면 쉽게 환급금 조회 및 미환급 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농협 앱을 통해 자동차 채권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앱 장터에서 NH스마트뱅킹 앱을 설치합니다.
앱 접속 --> 메뉴 클릭 --> 계좌관리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 채권 조회 --> 로그인합니다.
부산은행 어플을 통해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앱 장터에서 BNK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설치합니다.
앱 접속 --> 메뉴 --> 뱅킹 --> 공과금 --> 공채 --> 만기 경과 채권상환 --> 조회 --> 로그인
오늘 함께 살펴본 자칫 잊고 지내다 소멸되어 버리는 나의 소중한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보았는데요. 해당 정보가 나의 소중한 돈을 환급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함께 보면 돈 되는 정부 지원금
두 번째: 2022년 300만원 ~ 1000만원 방역지원금 환급받기
세 번째: 3월 16일 개편 코로나 격리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끌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