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회의원이 쏘아 올린 공(통화 녹음 불법)으로 현재는 합법이지만 앞으로 개정될 수 있는 법률(대화 녹음 금지법)에 의해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음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현재까지 삼성 갤럭시 휴대폰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통화 녹음 기능이 불법이 되면 애플 아이폰 살 것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이 수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통화 대화 내용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무엇이고 대화녹음 금지법이 만약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글 읽는 순서>
1. 통화녹음 금지법 발의
2. 법안 통과되면 갤럭시 통화 녹음 기능
3. 뿔난 언론 및 시민들 반응
🔻 전국 추석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 👉대전 | 👉대구 | 👉광주 | 👉울산 |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 👉제주 | |||
1. 통화녹음 금지법 발의
윤상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만약 국회를 통과하면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소 1년의 징역형)
현행 대한민국의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는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대화 당사자 간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시) 대화 당사자인 철수와 영희가 대화하는 것을 제삼자에 해당되는 민수가 녹음한다면 불법입니다.
예시) 대화 당사자인 철수와 영희가 대화하는 것을 영희의 동의 없이 철수가 녹음한다면 합법입니다.(현재)
만약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화 당사자간 전화 통화 또는 녹음이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불법이 됩니다.
2. 법안 통과되면 갤럭시 통화녹음 기능
현재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시장은 엘지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삼성과 애플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사용자들이 애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싶어도 쉽게 이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애플에 없는 통화 녹음 기능과 삼성 페이와 같은 결제 기능을 삼성이 지원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갤럭시 통화녹음 기능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녹음 기능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많은 나라에 수출하는 갤럭시 휴대폰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갤럭시의 가장 큰 이점을 상실하여 애플로 이동하는 사용자도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3. 뿔난 언론 및 시민들 반응
현재 대한민국은 다른 사람을 경제적으로 사기치는 문화가 심각하며 법 또한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아 많은 힘없는 서민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화 상대방간의 전화 통화 또는 대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또는 자영업을 하는 사업체, 언론들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을 하고 있어 최소한의 자기 방어 또는 증빙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화녹음 금지법이 국화를 통과할 경우 많은 서민들과 언론의 취재 활동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현재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관련 보도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유튜브 영상 출처: SBS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