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하루 5,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12월 6일부터 기존 방역 패스 발급 대상에 신규로 PC방, 학원, 독서실, 영화관 등 10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추가하면서 10대 청소년이 강하게 반발하게 있습니다.
도대체 방역 패스란 무엇이고 방역 패스 적용 대상 및 왜 10대 청소년이 강하게 반발하는지 네이버 지식인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글 읽는 순서>
1. 방역 패스란
2. 방역 패스 적용 인원
3. 방역 패스 적용 대상
4. 방역 패스 발급 쿠브 앱(2분 완료)
5. 방역 패스 반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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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역 패스란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다중 이용시설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2차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미접종자라도 음성(정상) 임을 입증할 수 있는 PCR 음성 확인서를 방문하는 업소에 제출하면 시설 이용이 가능한 제도가 오늘 살펴보는 방역 패스입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도입하면서 기존 노래방, 목욕탕, 요양시설의 면회객으로 출입 시 방역 패스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12월 들어 하루 5,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부는 고강도의 4주간 방역패스 적용대상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대상자는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받으면 되지만, 미접종자는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8시간 이내 의무 적용 출입 업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음성 확인서 유효시간 48시간)
따라서 아래에서도 자세히 언급 드리겠지만 48시간마다 청소년은 방문해야 하는 업소에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하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입니다.
2. 방역 패스 적용 인원
델타 변이 확산과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으로 방역에 비상이 생긴 가운데 정부에서는 12월 6일 부터 22년 1월 2일까지 4주간 사적 모임 인원수를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의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6인, 비수도권은 8인으로 인원수를 조정하여 모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나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예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3.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이번에 새롭게 방역 패스 의무 적용대상 시설로 편입된 대상은 청소년이 많이 출입하는 식당, 학원, 카페,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사지 및 안마소도 의무로 적용되었습니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은 14종으로 장례식장, 결혼식장, 놀이공원 같은 유원시설, 오락실, 마트, 상점, 백화점, 실외 체육시설, 모텔 등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 용업,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을 두고 말들이 무성합니다. 오락실은 출입 가능한데 도서관은 안된다니 놀이공원은 출입 가능한데 학원은 안된다는 적용 기준을 놓고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4. 방역 패스 발급 쿠브 앱(2분 완료)
방역 패스 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받기, 질병관리청 앱 쿠브 통해 증명서 발급받기, 신분증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하여 접종 스티커 부착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우리나라 국민임을 감안할 때 쉽고 간편하면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 쿠브 앱으로 증명서 발급받고 카카오톡에서 QR인증서와 연동하는 방법까지 아래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5. 방역 패스 반발하는 이유
현재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청소년이 있을 만큼 10대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역 패스에 반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에는 방역 패스의 범위를 내년 2월부터 현행 18세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면서 12세 ~ 18세 청소년도 방역 패스 의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기존 정부의 방침은 청소년은 면역력이 좋아 굳이 접종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으나 최근 학교에서 코로나 확산이 발생하면서 내년 2월부터 많은 청소년이 방역 패스 의무 적용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백신을 강제로 맞으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부작용에 따른 심심치 않은 사망 사례도 있어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청소년에게 자율 아닌 강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은 도서관, PC방 등에 출입하고자 한다면 음성확인서를 1주일에 몇 번이나 검사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비현실성을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보면서 12월 6일부터 4주간 시행되는 방역 패스 의무 적용 대상 및 인원 그리고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해당 정보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