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이버와 다음 구글에서 꾸준히 많은 분들이 검색하는 것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용어와 성격도 비슷하여 차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읽을 경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어떻게 되고 중복 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까지 한눈에 쉽게 확인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글 읽는 순서>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왜 헷갈릴까?

2. 기초연금이란?

3. 노령연금이란?

4. 중복 수급할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5. 결론(슈카월드 영상 첨부)

6. 함께 보면 도움되는 정부 지원금 BEST 3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왜 헷갈릴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중복 수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은 비슷하여 보이지만 운영하는 기관 및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및 지급 기준도 모두 달라 아래에서 기초적인 개념부터 이해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많은 대상자들이 헷갈려하는 원인은 바로 현재의 '기초연금' 명칭을 사용하는 데 있어 2014년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된 연금제도였기 때문입니다.

 

2014년 이후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가 실시되면서 더 이상 기초노령연금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대상자들이 과거에 받았던 기초노령연금의 명칭을 기억하고 있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같은 것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 다양한 종류 중 하나로서 우리가 흔히 65세 이후 받는 국민연금을 노후에 받는다고 하여 '노령연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국민연금'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2.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과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 고령의 나이가 되신 어른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득 및 재산이 낮은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제도"입니다.

 

• 기초연금 관리부처: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의 재원: 세금
• 기초연금 지급조건: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기초연금 수령액: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48만 원

 

기초연금 지급 기준(소득 인정액)

가구형태	산정 기준금액
단독가구	1,690,000원 이하
부부가구	2,704,000원 이하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른 중 위의 월 소득 인정액 이하여야 지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3.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으로 "10년 이상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제도"입니다.

 

• 노령연금의 관리부처: 국민연금관리공단
• 노령연금의 재원: 국민연금기금
• 노령연금 지급조건: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 시
• 노령연금 수령액: 노령연금 수급자 모두 다름.

기초연금은 나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내가 납입할 의무가 없지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 중복 수급할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용어는 비슷하여 혼동할 수 있지만 운영하는 부처, 자금의 재원 및 지급 조건이 모두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다른 연금제도로서 둘은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연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 중복 수령 가능
• 예를 들어 기초연금과 장애연금(국민연금) : 중복 수령 가능
• 예를 들어 기초연금과 유족연금(국민연금) : 중복 수령 가능

5. 결론

많은 국민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꾸준히 궁금해하는 이유는 현재 기초연금 제도가 2014년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어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용어의 차이일 뿐 둘은 위에서도 확인하였다시피 서로 다릅니다.

 

현재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0대 청년들의 경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유튜버 슈카 월드에서 방송한 사회보험에 관한 재미난 정보가 있어 영상을 첨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초연금 지급액이 만 60세 ~ 65세 도달하면 지급하는 노령연금 지급액과 비슷하니 많은 국민들은 노령연금 지급을 꺼려하고 기초연금을 받고 싶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금 제도 개혁이 현재 나오고 있는 배경도 인구감소와 빠른 노령화에 따른 연기금의 고갈에 의한 것으로 하루속히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타협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6. 함께 보면 받는 정부지원금 BEST 3

 

첫 번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2030 청년 맞춤 200만 원) 신청하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정리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135만 원 환급받기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세 번째: 자동차 채권 환급 200만 원 신청

 

자동차채권 환급금 조회(지역개발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