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5월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피해를 2년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2년 간 업종별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 지급 및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구체적인 지급 대상, 얼마나 지급하고 언제부터 신청을 시작하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시도별 재난지원금 신청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대책?

 

 

5월 28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난 2년 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업종별로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 지급합니다.

 

두 번째: 업체 당 최대 지급액 600만 원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와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의 현금 지원금과 채무 조정, 지방소득세 납부 연기 같은 금융 세제 지원을 함께 검토합니다.

 

2. 방역지원금 600만원 검토되는 이유?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한 1차 지원금 100만 원, 2차 지원금 300만 원까지 더하면 총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지급일은 언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을 고려하면 빠르면 5월 중순부터 신청에 들어가 5월 중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금융 세제 추가 지원 패키지

4월 말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법정 손실 보상 규모가 축소될 것을 고려하여 정부는 손실 보상 현금 지원금 600만원 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및 세제 지원 패키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 지원

 

현재 검토되고 있는 금융 지원안에는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여 주면서 부채 상환 일정을 연기하면서 많은 부채를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조정안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비은행권에 해당되는 카드사, 캐피털, 저축은행 같은 2 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납부하면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 금융권 대출로 교체하여 상당 부분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여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제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방소득세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맞춤 세액 공제 확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총 320만 곳이 현금 지원 및 금융 세제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로 손실보상 대상이 된 업종 및 여행, 숙박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1년 12월에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아래에서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를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사업체(근로자 수 무관)

 

두 번째: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될 것(소상공인 포함)

 

이때 연매출이 10억 ~ 30억 이하에 해당되는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세 번째: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네 번째: 현재 정상 영업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 영업하는 곳.

 

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이 글을 작성하는 저도 방역지원금 2차를 받아서 아래에 자세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7. 함께 보면 돈 받는 정부 지원금

🔷 첫 번째: 5월 자녀장려금 70만 원 신청 🔷

2022 자녀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 두 번째: 5월 근로장려금 300만 원 신청 🔷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보

🔷 세 번째: 평균 135만 원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네 번째: 5년 이상 자동차 소유 평균 200만 원 자동차 채권 환급 조회 🔷

자동차채권 환급금 조회(지역개발채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