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방법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핵심은 바로 37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손실 여부를 떠나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피해 대책을 발표하여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5월 29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 1000만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여 2차 추경안을 통과 시켜 5월 30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받는 대상, 받는 시기,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많은 소상공인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면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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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읽는 순서>

 

1.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2. 지급시기

3. 기존과 다른 3차 방역지원금 핵심

4. 신청방법

5. 3차 방역지원금 신청 가능한 대상

6. 신청 불가능한 대상

7. 함께 보면 받는 정부 지원금 BEST5

 

 

1.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협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소 600만원 지급을 기정 사실화하였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12월 지급된 1차 100만원, 2022년 3월 지급된 2차 300만원에 집권하면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총 10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을 꾸준히 약속하여 왔습니다.

 

5월 11일 국민의 힘 권성동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기존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번 추경안에 포함 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 지급시기

 

5월 24일 기준 25일 ~ 26일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최소 600만 ~ 1000만 지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3차 방역지원금은 5월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31일은 홀수, 6월 1일에는 자유롭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가능하며 신청하면 당일 3시간 이내 지급되고 있습니다.

 

 

3. 기존과 다른 3차 방역지원금 핵심

윤석열 정부에서 지급하는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의 핵심은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한 1차 ~ 2차와는 조금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최소 600만원 + @ 손실보상금 지원

 

5월 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그대로 과세 기반의 과학적 손실 추계를 근거로 업체별 규모 및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손실보상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즉 최소 600만원은 손실 여부와 상관 없이 지원하면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 업체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소실보상제 강화

 

보정률 기준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높여 피해 보정작업 진행

 

세 번째: 금융비용 부담 완화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금리 및 상환 부담 완화 조치 및 맞춤 자금 지원 병행

 

네 번째: 세제 지원 확대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

 

 

4. 신청방법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대상자는 3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즉시 신속 지급합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없이 대표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합니다. 그 이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입금받을 계좌 번호를 입력합니다.

 

저 역시 소상공인 2차 300만원을 지급받아 아래에 자세한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정보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5. 3차 방역지원금 신청 가능한 대상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대상은 1차 ~ 2차 신청 대상과 동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존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을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만족할 것(아래 표 참고)

 

업종별 매출액 소기업 기준

 

두 번째: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세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한 시점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네 번째: 올해 1월 17일 기준 폐업하지 않고 정상 영업중일 것.

 

위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방역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6. 신청 불가능한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준으로 신청 불가능한 대상을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면 신청 자격에서 배제됩니다.

 

첫 번째: 사행성이 강한 업종

 

두 번째: 보험 및 금융업종

 

세 번째: 회계 세무 법무 의료 등 전문직 종사 업종

 

네 번째: 정책자금 융자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업종

 

다섯 번째: 올해 1월 이후 고용안정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여섯 번째: 단체, 비영리기업, 법인격이 없는 조합에 해당되는 경우

 

일곱 번째: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7. 함께 보면 받는 정부 지원금 BEST5

첫 번째: 서울시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5월 10일 ~ 6월 30일)

 

서울시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

두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받는 방법(5월 1일 ~ 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세 번째: 평균 135만원 환급 받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네 번째: 가족돌봄휴가 50만원 신청

 

2022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정리

다섯 번째: 평균 200만원 환급받는 자동차채권 환급금 조회

 

자동차채권 환급금 조회(지역개발채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