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재기지원금 신청 (선착순)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았지만 특히 방역에 협조하면서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아 대출을 받아 생계를 이어 나가던 소상공인이 폐업하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업체가 많았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이미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재기지원금 신청을 5월 27일(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선착순 마감이므로 내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아래에서 정보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표이미지

<글 읽는 순서>

1. 신청자격 대상

2. 지원 제외 대상

3. 지원 조건 충족해도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

4.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5. 폐업지원금 Q&A 정리

6. 함께 보면 돈 받는 정부지원금 BEST 5

 

 

1. 신청자격 대상

 

 

서울시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신청 자격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2021년 1월 ~ 2022년 6월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첫 번째: 사업장 소재지 조건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일 것.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고정적 사업장 조건

 

점포형 소상공인일 것.

 

거주지와 별도의 주소지에 유상으로 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업운영 기간 조건

 

사업운영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일 것.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 증명원 상 개업 연월일 ~ 폐업일 또는 폐업 예정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 해당 사업 신청일까지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네 번째: 공동 대표가 있을 경우 조건

 

공동 사업자가 있는 업체는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대표의 동의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또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는 1개의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 번째: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투기 사치 등 재보증 제한 업종(아래 표 참고 요망)

 

재보증 제한 업종 1

재보증 제한 업종 2

 

두 번째: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단, 가족 소유의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납입 및 임차료를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세 번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신청인

 

20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사업을 포함하여 동일한 사업의 경우 지원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2022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신청인

 

비용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협업화 등 

 

단, 2021년도 폐업자의 경우 21년도 비용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20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신청인

 

3. 지원조건 충족해도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사유가 1개 이상 발생하면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불일치하는 경우

 

두 번째: 2022년 6월 30일까지 폐업신고 미완료되는 경우

 

세 번째: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네 번째: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하고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섯 번째: 서류 검토 그리고 현장 방문을 통해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확인되는 경우 

 

4.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은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높기에 신속 신청 바랍니다!!)

 

폐업지원금 신청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5월 20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시작될 경우 홈페이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단계에서는 제출 서류가 필요 없지만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수단을 준비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3영업일 이후부터 관할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제출 서류 및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개별 통지를 합니다. 만약 5월 27일 신청한다면 6월 2일부터 개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중 서류 등록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출 서류

 

개별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아래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류 등록 가능합니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서류 등록 바로가기

 

현장방문을 통해 1차로 기존 폐업자는 고객이 있는 제출 사진을 첨부하거나 영업 중이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차로 모든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폐업사실을 확인 후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하며 현장 확인까지 모두 완료한 경우 300만 원의 비용이 지급됩니다.

 

5. 폐업지원금 Q&A 정리

첫 번째: 현재 휴업중으로 실질적인 폐업 상태도 지원되나요?

 

실질적인 폐업상태라도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화면에서 폐업자로 조회되지 않으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철수를 비롯한 모든 절차 및 폐업신고까지 모두 완료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두 번째: 무등록 사업자 또는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되나요?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본인인증을 통한 확인이 완료된 경우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세 번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지원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인 이름 있는 MY PAGE 클릭 후 신청내역에서 본인 지원 이력과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임대차계약서 분실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지원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폐업지원금 300만 원의 경우 유상 임대차 계약이 전제 조건이라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영업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란?

 

매입/매출자료, 현장 사진, 블로그 및 SNS 후기 등을 증빙 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폐업 전 사진을 분실하였다면 네이버 거리뷰 연도별 조회를 통해 캡처 사진으로 해당 사업장이 확인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폐업지원금을 대표자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대표자 본인이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가족에 한정하여 증빙서류 및 동의 서류 작성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오늘 확인한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300만 원 신청 관련하여 정보를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선착순 조기마감이므로 신속히 정보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함께 보면 돈 받는 정부지원금 BEST 5

첫 번째: 2030 맞춤 청년창업지원금 2% 고정금리 1억 대출 신청하기

 

2022년 청년창업지원금 신청 정리

두 번째: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신청하기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방법

세 번째: 서울시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150만 원 신청하기

 

서울시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

네 번째: 평균 135만 원 환급받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다섯 번째: 평균 200만 이상 환급받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하기

 

자동차채권 환급금 조회(지역개발채권)